노란우산공제

목차
1. 개요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 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퇴직금제도가 없다 보니 노후대책이 부족한 상태로 은퇴 생활에 접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에 실패해 부득이 폐업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통하여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노후 준비와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장점
1) 압류 금지
가입자가 폐업할 때에는 사업이 잘되지 않아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이에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폐업 후에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입한 공제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압류 방지 계좌(행복지킴이통장)를 통하여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으며 은행 등의 일반 계좌에 쌓아두었다면 채권자로부터의 압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2) 절세 효과
공제부금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납입한 금액 100%를 소득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최대 1,155,000원을 절세할 수 있으며 다만 가입자에 따라 한도가 2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납입을 끝내고 공제금 수령 시 이자 소득세나 연금 소득세가 아닌 퇴직 소득세를 적용하여 다른 금융상품보다 적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3) 복리 이자 적용
별도의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 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가 적용됩니다. 은행의 일반적인 적금은 복리가 아닌 단리 이율이 적용되며 보험사의 연금 상품의 사업비를 차감한 후에 적립되므로 100%가 누적되는 것이 아니며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사업비를 차감하지 않고 납입금액 100%를 적립하여 이자를 붙이며 단리가 아닌 복리 방식으로 적용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많은 이자가 쌓이게 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영업자 등의 생활 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일부 가입자에게 희망 장려금을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시 종업원 수 10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또는 5명 미만(그 밖의 업종)의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며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노란우산공제 단점
1) 원금손실 가능성
공제회에서는 일반해약을 할 시에 원금이 오래 하는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회 미만으로 납부할 시에는 원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제라는 성격 때문에 사업비가 빠져야 하기 때문인듯합니다. 노란 우산의 목적에 맞게 사업주의 퇴직금을 마련해 드리기 때문에 단기에 해약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2) 중도해지시 공제받은 세금 반납
정상적인 해지사유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을 뱉어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임의 해약을 하시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낼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가입하면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인 이자소득세와 비슷합니다. 잔액에 대해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원금 이상으로 받은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이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서 연 300만원이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3) 해지사유에 해당해야 해지 가능
사업자의 폐업이나 사망 또는 해산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법인대표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퇴임했을 때, 만 0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부금을 납입한 가입자여야 합니다.
4. 가입 대상
1)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이하
2) 가입 제한 업종
3) 기타 가입 제한
부금 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 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5. 가입 방법
6. 서류
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및 가입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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