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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일배움카드 자격완화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 제도인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이 완화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 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려 합니다.
1. 내일배움카드 관련 최근 소식
1) 최근 소식
총리실은 최근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정규 교육 외의 직업 훈련 필요성이 높아지는데도 훈련 참여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공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이에 산업 변화를 제때 반영한 훈련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NCS 훈련 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국민 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해 생애 단계별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고용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2) 제주도 소식
2022년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직업훈련을 수료한 실업자는 3,057명 중 1,270(41.5%)이 취업과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카드 발급자는 2020년 6,757명, 2021년 9,260명, 2022년 9,841명 등으로 매년 직업훈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은 총 29개 기관, 168개 과정으로 전년 대비 22개 과정이 증가하였고 특히 드론을 활용한 촬영 전문가 과정, 드론 국가기술자격 취득 과정 등이 신청돼 드론 산업 관련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 국민 내일배움카드란?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이전까지 분리 운영된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직업훈련 지원 카드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등 취업 여부나 직종과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며 평생 능력 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1) 대상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021년 9월 29일)으로 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 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내일배움카드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제외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 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해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000만 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국민 내일배움카드 자격에 해당합니다.
4. 지원금
1) 훈련비
국민 내일배움카드 자격조건이 충족할 경우에는 최대 5년간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가 지원 범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훈련비 지원 비율도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일반 참여자는 최소 45%에서 최대 85%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I, II 유형(특정 계층)은 80%에서 100%, 근로장려금 등은 최소 72.5%에서 최대 92.5%까지 지원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추가 지원 대상자는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훈련장려금
훈련 기간 중 단위 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II 유형 중 저소득층(특정 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자영업자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등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월 최대 116,000원의 훈련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5.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직업훈련 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하단에 발급 신청 클릭 후 인증서 로그인 을 하셔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가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외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카드 발급 구분, 유형, 카드 수령 방법 등과 함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 대상자가 맞는지 약 1주일간 확인 작업이 소요되며 최종 선정된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 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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