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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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연급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며 단,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 일까요? 바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며 단,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초연금 수급 자격

1)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지)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이 해당하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함

-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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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선정 기준액 증가

선정 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 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2022년도에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선정 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매우 증가(2021년 12월 489만 명 -> 2022년 10월 530만 명) 하고, 65세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지급액

1) 2023년도 인상

2023년 기초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하여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을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2)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 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 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였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직역연금 특례자이신 분은 부가 연금액(기준 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며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인이 해당하고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재외국민 주민 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 불가

 

수급 희망 이력 관리도 같이 신청하시기 바라며 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5. 기초연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 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 기간은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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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할 서류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