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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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안녕하세요. 진료를 받다 보면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의료비 부담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알아봅시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8년 7월 1일)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소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화상 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받은 경우가 해당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되는데 지원 요건이 미충족되었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이 이뤄집니다.

2. 지원 대상

1) 질환, 소득,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이 충족된 자

2) 대상 질환

-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본인 부담 산정 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소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중증 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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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 판정
- 소득 구간(기준 중위소득) 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 - 2023년 1월 1일 이후

3) 재산 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3. 지원 대상 예시

1)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월 건보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보료 관계없이 지원 제외 항목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4. 지원범위

1) 지원금액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 부담금 제외)의 50~80%

 

2) 지원 상한 금액

연간 3,000만 원 한도,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3) 지원 상한 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5. 지원 제외 및 제한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미용, 성형, 특실,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 보조기, 증식치료 등). 또한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되며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됩니다.

 

6.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1) 구비서류

2)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